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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 '섬유사여과기를 적용한 3분 스마트,정수기술'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보도자료

  • 최성욱  (ssengcsw)
  • 2021-07-27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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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도시문제 없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위한 스마트서비스 7 승인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시행 1 4개월 만에  32 규제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1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5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14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개요 > 

 / :‘21.7.16() ~ 7.21() 6일간 서면심의

     : 국토과기기재행안부  정부위원  민간위원  25

     : ‘21년도 2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실증사업 7사업변경 1승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6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6,  규제없음 1  신규과제 7건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제도 시행 16개월 만에  32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기업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으면,  관련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4 이내의 실증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혁신서비스를 실험할  있게 되었으며이번에 승인된 7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에서는 먹을  있는 물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300 가량 걸리던 정수시스템을 3분으로 단축하는 ‘3 스마트정수기술 실증할  있게 되었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4개월간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은 국가시범도시 (세종부산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 지역만으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개선(‘21.6.17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시행)하여  지역적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후  승인 사례다.

 

 제주,  수원대구와 같이 신규지역에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 하고자 하는 수요가 반영되었으며동일한 규제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실증사업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규제특레를 받을  있는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과제들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중에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실증기간 4 이내(1 연장 가능), 실증사업비 과제별 5  이내 지원

 

 국토교통부 윤의식 도시경제과장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도록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있다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30 내에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 밝혔다.

 

기사링크: 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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